숭실대학교 노동조합

2018년도 단체협약서

전문

학교법인 숭실대학교(이하 대학)와 전국대학노동조합(이하 조합)은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 정신에 따라 노사대등의 입장에 서서 신의를 바탕으로 대학의 경영권, 조합원의 노동권을 존중하고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대학의 발전과 조합원의 정치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지위향상을 기하고자 이 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성실하게 준수하고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당사자) 대학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친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단체교섭의 당사자로 인정하고, 조합과 조합원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교섭 등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제2조(협약의 효력) 이 협약에서 정한 기준은 근로기준법과 대학의 정관, 대학이 정한 제 규정, 규칙 및 조합원과 맺은 개별근로계약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단,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제3조(근로조건 저하 금지) 대학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근로조건이 협약에 누락되었거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것 보다 상회하는 등 기타 어떠한 이유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근로조건을 조합과 합의 없이 저하시킬 수 없다. 


제4조(협약기준) 협약 중 근로기준법에 미달되는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일치시키며, 협약의 효력기간이 경과되었다 할지라도 협약이 갱신될 때까지는 전 협약의 조건은 계속 효력을 갖는다.


제5조(자료 열람 및 제공) 대학은 조합원의 급여, 근무조건 및 기타 조합원과 관련된 사항 등 조합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공한다. 단, 쌍방의 협의에 따라 기밀을 요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


제6조(제 규정 및 규칙의 제정 또는 변경) ① 대학은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관련되는 정관, 제 규정 및 규칙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대학은 조합이 규정, 규칙 등의 제정 개폐를 요구할 시에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해야 한다.


제7조(성실이행) 대학과 조합은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하며, 누락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한다. 

제8조(조합원의 범위 및 방해금지) ① 대학과 조합은 어떤 이유로도 조합가입 또는 탈퇴를 강요할 수 없다.

     ② 유니온 숍을 실시하며, 조합가입 제외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3급 이상

       2. 예산팀장   

       3. 총무인사팀장

       4. 재무회계팀장

       5. 비서팀장

       6. 비서팀 근무자 1명

     ③ 대학은 조합에서 제명 등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할 수 없다. 

     ④ 대학은 법률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최종판결이 날 때까지 그 자격을 인정한다.


제9조(보충협약) 이 협약에 약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따로 약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학과 조합 어느 일방의 요구에 따라 쌍방이 협의하여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의 2(교육재정 확보) 대학과 조합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정부가 교육재정의 GDP 대비 7% 확보와 고등교육재정 GDP 대비 1.5% 이상 확충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2장 조합활동


제10조(조합활동의 보장) ① 대학은 조합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며, 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

      ② 대학은 합법적인 조합 운영에 개입할 수 없다.


제11조(조합전임자) ① 대학은 조합에서 지명하는 조합원 1명을 조합업무에 전임하게 할 수 있고, 전임자의 적법한 조합 활동을 보장한다.

      ② 대학은 조합원이 전국대학노동조합의 선출직 임원으로 당선 시 1명에 한하여 제1항의 전임으로 인정한다.

      ③ 조합 전임자에 대하여는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전임 해제의 경우, 동일 직책·직급 근로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동등한 수준의 직책·직급으로 복직시키고, 전임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제12조(근로시간면제자) ① 대학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정한 조합원 규모별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인정한다.

      ② 대학은 조합에서 요청하는 조합원 중 풀타임 1명을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명하고, 그 총 면제 시간은 2,000시간으로 한다.

      ③ 대학은 근로시간 면제자의 적법한 조합활동을 보장한다.


제13조(근로시간 면제대상) ① 근로시간 면제자는 근로시간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요시간 동안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한다.  

        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 상 노사협의회 위원으로서 회의 등의 활동업무

        2.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대표로서 협의 및 합의 업무

        3. 노조법상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 및 관련 업무

        4. 고충처리업무, 단, 근참법 및 회사 규정에 따라 제기된 고충 처리를 위한 의견 청취 및 처리에 한함

        5.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및 명예산업안전 감독관으로서의 회의 등 업무

        6.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상 협의회 관련 업무

        7. 조합의 총회, 대의원대회, 임원선거, 회계감사, 노사공동위원회 및 조합원 관련 위탁교육 등 노사 공동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조합 유지 관리 업무로써 대학과 합의된 업무

      ② 제1항의 근로시간면제 활동을 위하여 조합은 활동사항, 활동시간, 인원 등의 사용계획 관련 세부사항을 대학과 사전 협의 하에 사용한다. 


제14조(조합비 공제 인도) 대학은 급여 지급 시 매월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여 공제명세서와 함께 조합에 인도한다. 


제15조(시설편의 제공) ① 대학은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집기, 비품, 교통편의, 기타 시설 및 공공요금을 지급한다.

      ② 조합은 각종 회의, 교육 및 행사에 필요한 장소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하고, 대학은 학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한다.


제16조(홍보활동의 보장) ① 대학은 조합의 전용게시판 사용을 인정하며, 기타 게시판 사용을 보장한다. 단, 기타게시판을 사용할 경우에는 대학과 사전 협의 하여야 한다. 

      ② 대학은 조합의 조합 활동과 관련된 유인물 배포를 인정하며, 기존 우편물함에 조합 전용 우편물함을 설치 사용하도록 한다. 


제17조(학사운영사항설명) 제7장 제66조의 2로 이동 



제3장 인사 및 교육훈련


제18조(인사원칙) ① 대학은 직원 인사에 있어서 공정을 기하며, 그 기준의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 임원의 인사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지부장 1명

        2. 부지부장 3명

        3. 사무국장 1명

      ③ 대학은 조합원의 인사에 있어서 일반직원과 동등한 기준으로 처리한다.

      ④ 대학과 조합은 합의한 승진, 특진, 신규채용에 관한 원칙을 준수한다. 

      ⑤ 겸직은 원칙적으로 발령하지 아니하며,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 겸직의 범위를 노사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9조(인력수급계획수립) 대학은 장단기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인력충원 등 인사계획을 매년 2월 전 직원에게 공개한다. 단, 장단기 계획 이외의 인력수급은 조합과 협의 후 시행한다.


제20조(신규임용) ① 대학은 직원을 신규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채용인원 및 전형방법을 공지하고 채용 절차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채용인원에 상관없이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경력직 직원의 채용은 조합과 협의하여 정한다. 단, 경력직 채용은 공개채용으로 하며 관련 세부사항은 사안 발생 시 마다 노사협의회에서 정한다.

      ③ 1, 2항 외의 다른 방법으로 임용할 수 없다.


제21조(계약직 제도) ① 대학은 원칙적으로 계약직 직원을 고용하지 아니하며,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 조합과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② 대학은 계약직 운영에 관한 원칙을 조합과 협의하여 수립하고 운영한다.


제22조(우선채용) 대학은 업무상 상병으로 인하여 부득이 퇴직한 전 조합원이 건강을 회복하여 재임용을 희망할 때에는 우선 채용한다.


제23조(수습기간) ① 신입직원에 대한 수습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수습기간 동안의 임금은 통상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대학은 신입직원에 대하여 수습기간 중 일정기간을 조합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여시켜야 한다.


제24조(직원인사위원회) 직원인사위원회는 직원인사규정에 의한 인사위원, 팀장 중 2인 및 노동조합 임원이나 상무집행회의 위원 중 2인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교체할 수 있다.


제25조(보직) 대학은 3급 이상의 일반직원을 처·실의 장 또는 부속기관의 장으로 보한다.


제26조(정년)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되, 2010년 12월 31일 현재 5급 이상자의 정년은 만 61세로 한다.


제27조(징계위원회 참여) ① 직원징계위원회는 총장이 추천한 교무위원 중 3인과 팀장 중 2인 및 노동조합 임원 중 2인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교체할 수 있다.

      ② 재심위원회 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15년 이상 재직한 직원 1인을 포함하여 5인 내지 7인으로 이사장이 위촉한다. 단, 직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재심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28조(징계) 징계의 사유, 절차 및 징계의 종류에 관련한 사항은 관련 법규, 정관, 규정 등을 따른다.


제29조(징계사유 및 종류) 삭제


제30조(부당징계 무효처리) 대학이 행한 징계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위법 또는 부당징계로 판명되었을 경우, 대학은 징계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지체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31조(재심) 직원의 재심에 관한 사항은 학교법인 숭실대학교에서 정한 <일반직원 징계처분 등의 재심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32조(재심위원회) 삭제


제33조(불이익 처분금지) 조합원의 폭력, 방화 등 극렬한 노조활동을 제외한 평화적인 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구속될 경우, 직원 신분, 보직 등에 관하여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제34조(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제) ① 대학은 20년 이상 근속직원에게 명예퇴직제를 실시한다.

      ② 대학은 15년 이상 20년 미만 근무한 직원에게는 희망퇴직제를 실시하며, 그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대학은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을 강요할 수 없다.

      ④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으로 인한 결원의 수에 대해서는 12개월 이내에 신규 채용을 한다.


제35조(승진 및 승급) ① 대학은 조합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승진 T/O를 늘린다.

      ② 대학은 9급에서 8급까지(기능 10→9, 9→8 각 6년) 6년, 8급에서 7급까지 5년, 7급에서 6급까지 3년동안 매년 실시하는 인사고과를 통하여 승진 및 승급을 실시하되, 인사고과의 구체적인 방법은 노사협의회에서 정한다.


제36조(기능직 보직제도 확대) 대학은 기능직 보직제도를 전체 기능직으로 확대 실시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한다.


제37조(고용조정 및 파견근로자 사용) ① 고용조정 시 자연감소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고용조정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추가의 고용조정이 불가피 할 경우에는 노사동수로 고용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시기, 방법, 인원 및 대상자 등을 포함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여 고용조정을 실시한다. 단, 고용조정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하며, 위원장은 대학이 담당한다.

      ③ 부득이하게 특정업무를 용역으로 대체하거나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8조(직원의 재교육) 대학은 행정전문화 및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직급, 직무, 소양 등에 관한 교육 체계를 갖추고 이에 따라 교육을 시행한다.

      ① 매년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인원, 방법 등 재교육 계획은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대학원(일반 및 특수대학원) 진학을 권장하며, 등록금을 보조하되 지원 범위는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대학은 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외부교육이나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시간 및 필요한 경비 전액을 부담하고 기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원 한다.



제4장 근로조건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제39조(근로시간) ① 직원인사규정 제35조에 따르며, 방학기간에는 단축근무(10:00~17:00)를 실시한다.

      ② 대학은 주5일제 근무를 실시한다. 단 토요일 근무는 각 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최소인원으로 근무할 수 있으며, 토요일 및 유급휴일 근무 시 대체휴가를 부여한다. 

      ③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조합원이 근로시간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1시간 내에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0조(임산부의보호 등) 대학은 임신 중인 조합원에게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41조(육아휴직) ① 대학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육아휴직을 시행한다.

      ② 대학원 육아휴직기간 중 노사가 별도로 합의한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한다.


제42조(정원충원) 대학은 조합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근무조건의 개선을 위하여 정원에 미달되는 부분을 충원하도록 한다.


제43조(유급휴일 및 반일근무) ① 유급휴일 : 노동절 및 공휴일, 국가 또는 대학이 따로 정한 날

      ② 반일 근무일 : 개교기념일

      ③ 자녀가 있는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1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등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제44조(퇴직휴가) 대학은 정년퇴직을 앞둔 직원이 재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퇴직 직전 2개월간의 휴가를 실시하고, 내외부 퇴직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경우 노사가 협의한 범위에서 이를 지원한다.


제45조(휴가 및 관련수당) 대학은 노사가 별도 합의한 내용에 따라 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관련수당을 지급한다.


제46조(경조휴가) 대학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연월차 휴가 외에 다음과 같이 근무일을 기준으로 경조휴가를 주어야 한다. 단,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한다.

      1. 결혼

        1) 본인 결혼 : 5일

        2) 자녀 결혼 : 2일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결혼 : 1일

     2. 회갑

        1)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회갑(만60세) : 2일

        2)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칠순(70세), 이후 매 10년마다  : 2일

        3) 본인과 배우자의 회갑 : 3일

      3. 병가

        1) 일반 병가 : 2개월 이내

        2) 공무상 병가 : 6개월 이내

      4. 사망

        1) 부모, 자녀 및 배우자 사망 : 5일

        2) 배우자의 부모 사망 : 5일

        3)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사망 : 3일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사망 : 5일

        5) 배우자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 사망 : 3일

        6)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 배우자 사망 : 3일

        7) 본인 및 배우자의 형재자매의 배우자 사망 : 3일

        8) 기타 4촌 이내의 친척 사망 시 : 1일

      5. 기타

        1) 배우자 출산 : 5일 


제46조의 2(경조금) 대학은 조합원이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경조금을 지급한다.


제47조(근태관리) 대학은 근태관리에 관한 일반사항에 대해 각 기관장에게 위임한다.



제5장 임금·수당 및 후생복지


제48조(임금의 원칙) 대학은 조합원에 대한 적정 임금 지급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임금은 별도의 협정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49조(장기근속직원 포상) 대학은 초임 연월일을 기준으로 10년 근속에서부터 10년 단위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포상한다. 단, 세부사항은 노사협의회에서 정한다.

      ① 10년 근속자 : 10일간의 유급휴가와 포상금

      ② 20년 근속자 : 15일간의 유급휴가와 포상금

      ③ 30년 및 40년 근속자 : 20일간의 유급휴가와 포상금


제50조(취미활동지원) 대학은 조합원의 후생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대학이 인정하는 동호인 모임에 지원금과 편의시설을 제공한다.


제51조(복지후생시설) ① 대학은 조합원의 건강과 근무의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휴게실 등 휴식시설을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② 대학은 휴양시설이용권을 구입하여 조합원에게 제공하며 매년 확대해 나간다.


제52조(건강검진) 대학은 직장건강검진을 시행하며, 검진 후 추가 검진 소견을 받아 정밀 검사를 실시한 자에게 소요경비를 지원한다. 지원 범위는 연 1회, 최대 40만원까지로 한다.


제53조(경조사 지원) 대학은 교직원 또는 교직원 직계가족 애경사에 교직원 본인의 요청이 있으면 버스를 무료로 대여하고, 본인 및 직계자녀 결혼 시 한경직기념관을 무료로 사용하게 한다.


제54조(사학연금) 대학과 조합은 전국대학노동조합 및 법인협의회 등 관련 단체들과의 공동 협력을 통하여 부실운영으로 인하여 고갈위기에 있는 사학연금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다.


제55조(조합원 복지기금의 조성) 삭제


제56조(퇴직연금) 삭제


제57조(단체보험) 대학은 조합원의 근로의욕과 재해대책을 위하여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직장인 단체보험에 가입한다. 


제58조의1(자녀 양육보조) 대학은 만6세 이하 자녀에 대하여 매월 일정액(월 5만원)의 육아보조 수당을 지급한다.


제58조의2(자녀교육보조) ⓵ 대학은 조합원 자녀가 타 대학(전문대학, 고등교육 학점 인정기관 포함)에 진학하였을 때에는 정규 학기에 한해 학기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단, 지급액은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일한 학위과정에 대해 중복지급하지 않는다. (교육비 납입증명서 첨부)

     ⓶ 장학금 수혜 시 그 차액(학기당 100만원 이내)을 지급한다.



제6장 안전 및 재해보상


제59조(안전 및 보건기준 준수) 대학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안전 기준 및 보건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기준을 상회하는 작업환경과 시설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0조(재해보상) 대학은 직무상 상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조합원에 대하여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고, 입원·요양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하며, 조합과 협의하여 위로금을 지급한다.


제61조(부가보상) 대학은 다음과 같은 부가보상제도를 실시한다. 단,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1. 직무상 상병에 의한 장해로 퇴직하는 경우 : 평균임금의 12개월분 이상 24개월분 이내의 위로금

      2. 직무상 상병에 의한 사망의 경우 : 평균임금의 36개월분의 위로금

      3. 직무 외의 상병에 의한 사망 또는 장해로 퇴직하는 경우 : 평균임금의 6개월분 이상 12개월분 이내의 위로금(단, 재직기간 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함)

      4. 장해에 따른 위로금 지급 금액은 상해보험 담보에 명시된 장해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제7장 대학발전 및 교육환경 개선


제62조(대학평의원회 구성 및 운영) 대학은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위하여 학내 구성원이 균형있게 참여하는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하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63조(민주적인 총장 선출 참여) 대학은 총장을 선출함에 있어 학교 구성원이 균형있게 참여하여 합의된 민주적인 총장선출제도를 실시한다.


제64조(예결산 자문위원회) 삭제


제65조(제안제도 실시) ① 대학은 직원의 행정전문성 증대와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제안제도를 실시한다.

      ②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 심사하도록 하며, 대학발전과 효과적인 업무 효율화에 기여한 제안자에게는 포상하도록 한다.

      ③ 대학은 제안심사와 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조합과 협의하여 매년 실시하도록 한다.


제66조(조직 및 직제개편) 대학은 조직 및 직제개편 시 조합의 의견을 듣는다.


제66조의 2(학사운영사항설명) 대학은 매학기 초 교직원회의를 소집하고 학사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설명한다.



제8장 단체교섭


제67조(교섭원칙 및 절차) ① 대학과 조합은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이해와 성의를 가지고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며,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상호 노력한다.

      ② 단체교섭은 자유롭게 참관할 수 있다.


제68조(교섭대상) 단체교섭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 활동에 관한 사항

      2. 인사원칙에 관한 사항

      3. 급여, 근로시간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4. 대학발전에 관한 사항

      5. 통상 관례에 의하여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9조(교섭요구) 어느 일방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때에는 장소, 안건 및 일시를 명시하여 문서로 한다.


제70조(교섭의무) 전조의 단체교섭 요구가 있을 때에는 상대방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특별한 사정으로 일시, 장소를 변경할 때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7일 이상은 연기할 수 없다.


제71조(교섭위원) 교섭위원은 각 8인으로 구성하며, 대표위원은 대학의 이사장과 전국대학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한다.


제72조(대표위원 의무참석) 쌍방의 대표위원은 단체교섭에 참석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불참할 때에는 대리 대표위원에게 결정권을 부여한다. 단, 결정권을 위임받은 자는 단체교섭권한 위임장 원본을 상대방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3조(간사선임) 노사 쌍방은 교섭위원 중 각각 간사 1인을 두어 교섭에 필요한 사전준비, 교섭진행사항 기록, 교섭의 사후 조치를 취하게 한다.


제74조(성립 및 의사결정) 단체교섭은 구성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합의로 의결한다.


제75조(합의서 작성) 단체교섭에서 합의된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고, 쌍방 교섭위원 대표와 교섭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제9장 노동쟁의


제76조(일반원칙) 노동쟁의에 관한 일반원칙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다.


제77조(조정의 신청) 단체교섭 요청에 불응, 해태의 경우, 또는 단체교섭을 전개하였는데도 쌍방의 주장이 불일치하여 좁혀지지 않는 경우 대학과 조합은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제78조(사전통고) 어느 일방이 조정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79조(중재신청)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신고 된 노동쟁의가 조정에서도 실패하여 중재를 필요로 할 때에는 노사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80조(시설이용) 대학은 쟁의기간 중 조합의 평상시에 사용한 학교시설의 이용을 허용하고, 상급단체 간부의 출입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81조(쟁의 중 신분보장) 대학은 정당한 노동쟁의에 대한 간섭, 방해나 조합원과 조합집행부를 이간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쟁의기간 중에는 어떠한 인사조치도 행할 수 없다.


제82조(대체근무금지) 대학은 쟁의기간 중 사전에 계획된 신규채용 외에 타인을 취업시키거나 대체하여 근무시키지 못한다.


제83조(쟁의 중지) 조합은 쟁의행위 중이라도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등이 발생 시, 학부의 정시모집 전형 시(원서교부에서 등록까지), 입학식 및 졸업식에는 파업을 중단한다.


제84조(개인비방금지) 대학과 조합은 각각 단체교섭 중 교섭사항 불일치에 따른 특정 개인에 대한 비방행위를 할 수 없다.


제85조(협정근무자) 쟁의행위 기간 중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은 대학의 시설 안전 보호, 학적자료 보호를 위한 업무에 임해야 한다.

      1. 기획평가팀장

      2. 교무팀장

      3. 학사팀장

      4. 장학팀장

      5. 관리팀장

      6. 안전시설팀장

      7. 정보화팀장

      8. 국제팀장

      9. 입학관리팀장

      10. 총장 운전기사 1인

      단, 협정근무자가 조합 임원일 경우 동 부서의 대체 1인을 협정근무자로 한다. 


제86조(평화의무) ① 대학과 조합은 이 협약 전문에 선언한 정신에 따라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는 본 협약에 약정된 사항의 개폐를 목적으로 분쟁을 야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② 대학과 조합은 단체교섭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인내와 성의로써 최선을 다한다. 



제10장 노사협의회


제87조(구성) 대학과 조합은 각 6인의 위원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되 쌍방의 대표자는 대표위원이 된다.


제88조(대표위원 의무참석) 쌍방의 대표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불참할 때에는 대리대표위원에게 결정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단, 결정권을 위임받은 자는 노사협의 권한 위임장 원본을 상대방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9조(간사) 노사 쌍방은 위원 중 간사 1명을 각각 두어 회의에 필요한 협의, 회의록 작성 및 회의 후 사후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제90조(운영) ① 정기 노사협의회는 매년 4월, 7월, 10월, 1월 중에 개최한다.

      ② 노사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91조(협의사항) 노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의결한다.

      1. 단체협약에서 위임된 사항

      2. 조합원과 관련된 규정의 개폐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복리후생 및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

      4.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5. 인사관리 및 인사제도의 합리적 운영에 관한 사항

      6. 대학행정 개혁에 관한 사항

      7. 고충 처리에 관한 사항

      8. 노사분규 예방에 관한 사항

      9. 통상 관례에 의거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인정되는 사항


제92조(보고사항) 대학과 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보고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1. 대학운영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대학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인력운영 및 수급에 관한 사항

      4. 전차 회의에서 보고하기로 결정한 사항

      5. 조합원에 관계 되는 사항


제93조(효력) 대학과 조합은 노사협의회의 합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94조(비밀보장) 노사협의회에서 지득한 사항 중 기밀에 속하는 사항은 누설하지 않는다. 



부 칙 


제1조(유효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018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로 하되, 다음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자동 연장한다,


제2조(협약보관) 본 협약을 4통 작성하여 조합과 대학이 각 1부씩 보관하며, 나머지 2부 중 1부는 해당관청(노동부장관)에 신고하고 나머지 1부는 지부에 둔다.



2019년 8월  28일